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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동기의 서민생활 대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상강을 지내면서 날씨는 쌀쌀해지고 있는데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물가는 계속 뛰고있으며 연탄파동은 해소될줄 모르고 김장철은 다가와 시급한 대책이 요망되고있다.
보도된 바에 의하면 9월말현재로 서울소비자물가는 전년말대비16%이상 상승했다하며 지금의 통화금융정세로는 앞으로도 계속 물가가 오르지 않을수 없는 실정이라 한다. 재무부장관이 언명한바에 따르면 재정안정계획상의 년말통대량한도 6백50억원을 유지하기는 어려울것이라 하므로 가능한 모든대책을 강구한다 하더라도 통화량은 계속 증가할것이며 그때문에 물가는 계속 상승할 염려가 없지않다.
계절적으로도 쌀을 비롯한 농산물가격은 추동기에 떨어지는 반면 기타 물가는 이때에 가장 크게 상승하는것이 상례이므로 증가하는 통화량과 계절성이 합세한다면 서민생활은 더욱 궁지에 몰리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
더우기 년말년초를 계기로 정부는 각종세제나 세율을 조정하여 세입증가를 도모하고 공공요금을 인상시켜 국영기업이나 국책기업의 적자를 메워주는 경향을 가지고있으며 이미 관세를 위시한 세법개정이 추진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공공요금인상을 구상중에있다 하므로 물가상승에 더욱 부채질할 염려가 없지 않다.
따라서 년말통화량 유지를 위한 가능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여 통화면에서의 물가요인을 철저히 배제할 뿐만 아니라 세율조정이나 공공요금인상을 가능한한 피해줄것을 요망하지 않을수 없다. 물가상승을 철저히 봉쇄하여 대중궁핍화의 요인을 배제하는 것이야 말로 월동대책의 기본이라 할수있으며 이러한 실질소득의 보장과 더불어 당면과제인 연탄과 김장문제를 시급히 해결해 주어야 하겠다.
연탄피동은 이미 두달을 넘어 끌고있으나 아직도 그 근본적인 해결전망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동안 연탄가격 통제정책은 실질적으로 포기되어 가격문제 때문에 유발되는 공급기피는 해소되었으나 그대신 연탄소매가격은 부당하게 상승했을 뿐만아니라 질의 저하가 현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급부족상은 풀리지 않고있어 소비자는 이중삼중의 부담을 겪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부당한 업자의 가격조작을 방관하는 방식으로 고시가격을 실질적으로 해제하는 정책은 있을수없는 것이라 하지않을수 없을 것이며 아울러 연탄질의 보장과 충분한 공급을위한 합리적인 대책을 책임지고 강구해야 할것을 요청하지 않을수 없다.
한편 이제 김장철이 불원간 닥쳐올 것인데 이에 대해서도 만반의 준비가 있어야 할것이다.
김장의 주원료인 무우와 배추의 올해작황이 나쁘기 때문에 가격상승은 불가피한 것같은데가격상승을 가능한한 억제하려면 원격수송을 강행해야 될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우·배추의 수송과 연탄수송이 겹치게 된다면 더욱더 수송난이 가중될것이며 그때문에 오는여파를 미리 고려하여 수송계획을 짜야할 것이다.
따라서 김장수송기를 대비하여 우선 집중적으로 연탄수송과 소비지저탄을 재촉하고 김장성수기에 수송난으로 차질을 가져오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다가오는 추위를 맞이하여 물가상승을 철저히 막고 연탄·김장문제에 지장이 없도록 만반의 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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