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안 논의 과정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끝까지 접점을 못 찾는 부분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어디에서 관할하느냐다. 새누리당은 신설될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현행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당의 논리는 다르다. “콘텐트가 아닌, 이를 실어나르는 플랫폼을 어디에 관장하게 하느냐는 문제다. 방송의 정치적 악용 우려에 대해서는 이를 견제할 수단을 제도적으로 둘 수 있다.”(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제도적으로 (정치적 악용) 가능성을 없애야 한다. 주파수 관리를 포함한 통신 관련 업무 일체, 비보도 방송채널사업자(PP), IPTV, 방송융합 분야 등 많은 부분을 양보했다.”(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
SO는 방송플랫폼으로, 현대HCN이나 구로케이블 등 흔히 말하는 ‘케이블 방송’을 일컫는다. 전국의 1474만 가구(2012년 3월 기준)가 지역 케이블방송사와 계약을 맺고 TV를 본다. 하지만 SO는 자체 프로그램으로 지역 뉴스를 전하고 지방선거와 총선 때는 후보자 토론회나 대담, 연설방송을 내보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여야는 SO 관련 정책 관할권, 특히 법률안 제·개정권을 미래부와 방통위 중 어디에 두느냐를 놓고 대립 중이다. 법률안 제·개정권이 논란이 되는 건 방송채널사업자(PP)의 채널 배치와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지상파나 종합편성채널, 기타 케이블 TV를 몇 번 채널에서 틀어야 하는지가 결정된다. 구체적인 채널 배정은 SO와 PP 간 협의로 결정되지만 ▶SO가 틀어야 하는 최소 채널의 수 ▶필수적으로 틀어야 하는 방송채널사업자 등은 방송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2개 이상의 SO를 갖고 있는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에 대한 영향력과도 관계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에는 93개의 SO가 있지만, 76개의 SO는 5개(티브로드·CJ헬로비전·C&M·현대HCN·CMB) MSO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들 5곳 MSO의 시장 장악력은 막강하다. 종합유선방송시장에서 MSO의 방송사업수익 점유율(2011년 기준)은 85.7%로 전년(83.6%)보다 늘었다.
결국 여야 힘겨루기의 본질은 이들 MSO에 대한 지배권을 미래부가 갖느냐, 방통위가 갖느냐의 문제인 셈이다. 합의제기구인 방통위와 달리 미래부는 최종적으로 장관이 의사결정을 하도록 돼 있어 야당이 컨트롤할 수 있는 수단이 없게 된다. 케이블티비협회 관계자는 ＂SO와 IPTV, 위성방송은 같은 성격의 플랫폼사업자로, 동일 부처에서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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