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대책 시장 반응

8일 발표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최근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급상승하고 있는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 시장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선 정부가 투기과열지역 지정을 통해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부동산중개업소 단속을 강화할 경우 최근 과열된 주택시장을 어느 정도 가라앉힐 수 있을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정부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 특성이 있는데다 이번 정부의 대책이 주택과열의 진원지인 강남지역을 비롯한 주택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한 것인 만큼 시장이 다소 진정국면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달 국세청이 아파트 분양권 거래에 대해 세무점검을 실시하겠다는 발표를 한후 분양권시장이 다소 주춤하고 있는 예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의 집값 안정대책이 잇따라 나왔음에도 불구, 최근 주택시장동향은 대책이 그다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시장완충과 엄포성 효과 외에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주택가격 안정과 건설경기 회복이라는 다소 상충되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것이 과연 가능하냐에 대한 의문제기인 셈이다.

한쪽에서는 양도세 및 취득.등록세 인하, 국민주택기금 지원 등 각종 정책을 제시하면서 주택경기를 부양하면서 또다른 쪽에서는 주택시장의 위축을 가져올 정책을 내놓는 것이 실효성 면에서 타당한 것이냐는 문제다.

또 학원 수요와 함께 강남권 집값 급등의 주요인 중의 하나인 재건축 열풍은 서울시와 관할구청의 책임회피성 사업승인 지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의 기대심리를 높여 증폭된 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책에 우선순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강남 지역에서 가장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 청담.도곡지구의 경우 최소한 지난 연말 이전에 한 군데라도 사업승인이 났다면 오히려 집값 안정에 기여했을테지만 이것이 지연됨으로써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부동산114 김희선 상무는 "저밀도지구의 단지별 재건축 추진일정이 비슷해 모든 재건축단지가 우선 사업승인을 받겠다는 목표"라면서 "이것이 각 재건축 단지의 집값을 부추기고 게다가 올 선거 때문에 서울시 방침 이상으로 사업승인이 날 것이라는 기대가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분양권 및 주택 매매에 따른 세무조사나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은 정부의 대책 때마다 단골로 등장했지만 실제로 후속조치가 부진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발표만큼은 엄포성으로 끝나서는 안된다는 문제제기도 있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대표는 "주택시장 안정과 건설경기 부양 가운데 어느 쪽에 방점을 둘 것인지 확실하게 선택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주택가격 안정에 초점을 맞춘다면 분양권 세무조사를 철저히 하는 것 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