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1실장 5수석 4보좌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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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비서실 직제 개편 작업이 마무리 단계다. 비서실장과 5명의 수석비서관, 이와 별도로 4명의 보좌관을 두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현재는 1실장.8수석.4비서관 체제다.

개편안의 가장 큰 특징은 사실상의 투톱체제라는 점이다. 비서실장과 정책기획수석을 양 축으로 역할과 기능을 분산시켰다. 인수위 고위 관계자는 22일 "청와대 내에서 힘이 어느 한쪽으로 쏠려 특정인이 독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무와 정책 모두를 관장하던 비서실장은 정무 쪽만 전담하게 된다. 기존의 정무.민정수석과 신설되는 국민참여기획수석이 비서실장의 지휘를 받는다.

시민단체 등의 의견 수렴과 인사.정책 제안 등 민원 수렴 창구를 하게 될 국민참여기획수석의 경우 수석보다는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별도직제로 하자는 주장이 있으나 수석 체제 쪽이 유력시된다.

공보수석은 홍보수석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국정홍보를 전담하게 된다. 특히 대변인을 따로 둬 공보 업무를 맡길 계획이다. 정책기능은 정책기획수석이 전담케 했다. ▶정부부처와의 정책 조율▶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기획.조정과 모니터링이 주 업무다.

인수위는 당초 정책기획실장을 신설해 비서실장과 동격으로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현행 정부조직법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수석비서관으로 결정했다고 한다. 현행 정부조직법은 '대통령 직무를 보좌하기 위해 비서실을 두고 비서실에 실장 1인을 둔다'(제14조)고 명시하고 있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으로 확정할 경우 정책기획수석은 장관급으로 정해 차관급의 다른 수석비서관에 비해 무게를 실어 줄 계획이다. 정책기획수석은 비서실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형태로 운영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인수위는 개편을 위해 미국 백악관의 운영 방식을 벤치마킹했다고 한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식 보좌관제(차관급)의 신설이다.

이정민 기자jm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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