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전 해결에 동일보조|참전7개국 정상회담 전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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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전 사장 첫 참전국회의가 월남전해결이란 세기의 숙제를 돕는데 얼마만큼 기여할 것인가 세계의 착잡한 표정이 지켜보는 가운데 오는24·25양일간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서 열기로 확정되었다. 미국다음으로 많은 군사력을 월남에 보내고있는 한국으로서는 월남문제에 대한 「소외」라는 이제까지의 불만을 탈피하고 사회적 「이슈」에 대한 발언권 강화의 「도약대」라는 점에서 이번 회의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왔던 것이다. 4일 박정희 대통령이 승인한 정부방침에서 이번 정상회의의 명칭을 「월남전지원국가정상회담」이라 부르고 태평양방위공동체의 구성과 참전국을 「연합국」으로 규정할 것을 제의키로 한 것은 사회무대에서의 발언권확보를 위한 「안간힘」으로 평가되고있다.

<비참전 제국에의 지원호소이기도>
특히 정부가 이번 회담에서 월남전해결에 있어서의 「아시아」의 「이니시어티브」를 강조하고 아주국가가운데 비참전국에 대해 월남지원을 호소키로 한 것은 지난6월 서울에서 열린 아주 각료회의(ASPAC)에서 발휘한 「아시아」에서의 지도적 위치를 향한 「발돋움」이기도 한 것이다.

<단결된 힘을 과시 명칭도「연합국」>
미국이 월남전에서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평화협상에 번번이 실패하고 있는 것은 중공·월맹의 협상불응이 가장 큰 원인이기는 하지만 사회여론의 외면, 서구우방의 동조기피 등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월남평화협상은 1954년의 「제네바」협정을 근거로 삼자는 서방열강의 끈덕진 주장, 특히 「드골」등이 주장하고있는 월남에서의 외군철수와 중립화 주장 등으로 외교상수세에 놓인 미국으로서는 「명예로운 평화협상」을 위한 적절한 돌파구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번 「마닐라」정상회담은 한·미·비·태·호·월남·신서란 7개국의 단결된 힘을 과시하기 위한 집단행사로 등장한 것이며 우리 정부가 참전국을 「연합국」으로 호칭할 것을 제의하는 것도 이러한 의도를 담고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선거와 때맞춰 존슨 내치효과 노려>
이 회의는 월남전참전국의 일방적 회의이며 1개 외교진영의 구성원들로 되어있다는 점이 지적되고있다. 오는 11월의 미국 중간선거에 「타이밍」을 맞췄다는 점에서 볼 때 월남전은 미국의 전쟁이 아니라 「아시아」여러 국가의 광범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존슨」대통령의 내치면에서의 효과를 두드러지게 해줄 뿐이라는 혹평도 있다.
공산월맹이 ①외국군사기지와 군대의 「베트남」으로부터의 철퇴 ②재통일까지 1954년 「제네바」협약에 따라 남·북 월남은 타국과의 군사동맹을 맺지 않을 것 ③남「베트남」의 국내문제는 「베트공」의 계획에 따라 외국의 개입 없이 해결한다 ④남·북 「베트남」의 재통일은 「베트남」인 스스로 해결한다는 소위 평화 4조건(작년4월 발표) 에서 조금도 후퇴하지 않고 공산 측에서 북폭의 무조건·무기한정지, 월남으로부터의 외군 철수를 고집하고 있는 이상이 회의가 당장 평화에의 길을 열어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평화적 해결 위한 공산 측 성의촉구>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회의목적에도 밝혔듯이 참전 7개국이 공동보조로 「연합군」의 이름으로 모여 같은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사회 외교면의 전시효과도 있으려니와 평화적 해결에 대한 공산측의 성의를 촉구하는 압력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미국을 제외하고 전부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의 모임인 이 자리에서 『월남전의 성격을 태평양지역의 분쟁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드골」의 중립화구상에 대해 찬물을 끼얹는 횻과도 함께 거들 수 있다는 것이다.
「마닐라」회의에 참가하는 나라들이 모든 문제에서 반드시 동일보조를 취하리라는 확증은 물론 없다. 참전국들의 파병목적이 각각 다르듯이 각국은 제나름대의 의도와 목적을 갖고 회의에 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