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반장정치활동 막을 근거 없다"|엄내무언명

엄민영내무부장관은 21일 상오 통·반장 정치활동문제에 관하여 『법률상 보장된 자발적 정치행동을 법규제밖으로 자유를 제한할 근거가 없으므로 행정적 수단으로 막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당이나 정치인 또는 행정부가 통·반장에게 정치활동을 강요 않기 바란다고 말하면서 대통령의 경고는 여·야정치인에 대해 한 경고로 본다고 말하고 내무부는 현행법에 있는 대로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은 통·반장들의 정치활동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