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매입가 올려라"

국회본회의는 16일 장기획원장관·박농림·박상공을 불러 나흘째로 정부의 양곡정책·농촌문제 및 연료대책의 실패를 추궁하는 대정부질문을 폈다. 이날질의에 나선 이병옥(공화) 강승구(민중)의원등은 『올해 추곡매수값을 정부가 정하려는 가마당3천1백50원선은 농민에게 손해를 입히는 부당한 가격이므로 인상할것』을 요구하고 『성수기에 폭락이 예상되는 시중곡가 유지책은 무엇인가』를 따져물었다.
이병옥의원은 또 『농산물안정기금 2백억원 가운데 60억원을 한은에서 차입하면 5백만석을 매수할수있는데 금년도 추곡매수에도 이를적용, 무제한 매수할수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대해 장기획원장관은 『금년도 추곡매수계획량은 1백20만석이며 제2회추예가 통과되면 2백97만석을 조작할수 있으므로 시중곡가는 3천원이하로 떨어지지 않을것』이라고 말하고 『농산물안정기금법시행이 내년부터이지만 금년산 추곡매수에도 적용할수 있도록 양곡특별회계를 만들어 융통성있는 자금사용계획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농림장관은 『10월1일부터의 일반매수를 위해 추경예산안 통과전이라도 자금을 방출하겠다』고 장장관과는 상반되는 답변을 했다.
강승구(민중)의원은 『대만쌀수입에 있어 구전관계로 공무원들의 부정이있다는 설이 있다』고 지적하고 『장장관은 쌀값문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날 용의가 없는가』고 물었다. 이에대해 장장관은 『정책수립에 관여했으므로 결과에따라 책임을 지겠다』고 답변하고 『대만쌀의 수입정책수립에 정책조정자로서 관여했으나 수입에 따른 실제문제는 소관부가 따로처리하고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