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제 두고 '환자 vs 병원' 격돌 시작되나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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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가 선택진료제 폐지를 촉구하며 대국민 10만명 청원 운동에 돌입한 가운데, 병원계는 의료전달체계에 큰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 이하 병협)는 21일 “일방적인 제도폐지나 개정에 대한 의견보다는, 제도의 기본취지와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택진료제는 병원급 이상(의원 제외)의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특정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는 제도다. 선택진료에 들어가는 추가 비용은 건강보험에서 지원하지 않고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에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1일 “당초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입된 선택진료제도가 변질돼 병원 수익보전용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선택진료제 폐지를 위한 대국민 10만 청원운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병협은 제도의 근본취지와 요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병협은 “선택진료제는 본질적으로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고, 부수적으로는 의료기관에 대한 진입장벽을 마련해 환자가 무분별한 선택진료를 받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며 “‘의사의 선택’과 ‘추가비용의 지불’이라는 두 가지 요소는 제도의 기본 취지이자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충분한 설득근거가 없다는 것.

더불어 병협은 선택진료제가 폐지됐을 경우, 오히려 환자가 불이익을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도가 전면적으로 폐지되거나 선택진료에 대한 비용징수가 금지되면, 환자는 불필요하게 특정 의사에게 진료받고자 하는 경우가 증가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특정 의사와 의료기관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게 병협의 입장이다. 이는 결국 환자의 대기시간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정부의 의료전달체계에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병협은 선택의료제가 병원 수익보전용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환자단체의 주장에 반박했다.

병협은 “제도 시행 이후, 의료계의 요구사항에 대한 반영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환자 선택권 보장 등의 명목으로 불필요한 규제가 추가돼왔다”며 “제도의 도입 취지와는 달리 규제만 강화돼 병원의 수익성지표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과 일부 종합병원이 선택진료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취약한 수익성 지표를 나타내고 있으며, 제도의 폐지나 대폭적인 개정시에는 각종 수익성 지표가 더욱 악화돼 심각한 의료기관 운영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표 <병협이 제시한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수익성 지표>

구 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1000병상 이상

500병상 이상

~1000병상 미만

500병상 이상

300병상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