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 비전이 선포됐다.
제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1일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기자회견장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과 5대 국정목표를 발표했다.
김용준(75) 인수위원장은 “25일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을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비전 달성을 위한 5대 국정목표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 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일자리 중심 창조경제’는 자본투입 중심의 추격형 전략에서 벗어나 과학기술과 인적자본을 바탕으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자 하는 세계시장 선도형 성장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혜진 법질사·사회안전분과 간사는 “대검 중수부의 연내 폐지가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이혜진 간사는 “다만 종전 중수부에서 직접 인지수사뿐 아니라 전국 지검 수사 총괄 업무도 있었다. 전국 지검 특수부 총괄은 필요해 그 부분을 한정해 신설 부처를 만들기로 했다. 예전처럼 사건 인지 기능은 주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인수위 활동 기간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 논의했지만 양 부처 입장차이가 너무 컸다. 수사권 문제는 수사받는 국민 당사자 문제다. 추후에 국민이 참여해서 수사권 문제를 다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제민주화’ 표현이 없는 것에 대해 류성걸 경제1분과 간사는 “용어가 들어가지 않았어도 의지나 이행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공약했던 대로 세부내용으로 반영돼있다”고 답했다. 이현재 경제2분과 간사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고발권 등의 내용을 반영했다. 소상공인 지원공단도 만들기로 했다. 경제민주화 취지가 정책에 반영돼 있다”고 덧붙였다.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은 새정부 출범 즉시 조성한다고 밝혔다. 류성걸 간사는 “국민행복기금은 새정부 출범 즉시 발족하도록 하겠다. 내부적으로 상세하게 계획이 수립됐다. 바로 출범할 것이다. 법적 근거나 이런 부분은 법률이 필요하면 제정을 하든지 법률 개정해서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