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공동비축미등 논의|한일각료희담 4개분위별토의|일,「3억이상」차관난색

한·일경제각료간담회는 9일상오 각분과위원회별 토의에 들어갔다.
대일상업차관한도의 「플러스·알파」문제는 한·일간에 여전히 견해차를 보여 양국간의 의견접근이 힙들것같다.
9일상오 경제기획원에서 열린 경제협력분과위원회는 이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했으나 우리정부측이 「알파」에 대한 추가한도를 요청 (3억불이하)한데 대해 일본측은 일본의 국제수지와 재정상의 압력을 이유로 이미 허가된 1억3천만불 (한국측계산 1억9백만불=선불부공제) 이 집중적인 자본재수출이라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명한것으로 알려졌다.
장기영정부대표는 2차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계획기간을 3년반정도로 단축하려는것이 우리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하고 일본정부가 대한 자본재 수출을 견제 또는 제약하고있다는 사실을 지적, 「알파」에 대한 일본측 견해를 타진했다.
그러나 등산 일본대표는 2차5개년 계획을 3년반으로 단축한다는 한국정부의 의욕에 최대한으로 협조할 의향은 있지만 일본의 국제수지및 재정사정이 한국정부의 요청대로 자본재를 집중수출할 만큼 여유가 없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예정보다 늦게 12시10분부터 1시간20분동안 상공부에서 삼목무부통산상을 맞아 열린 제2분위회의에서 박충훈상공부장관은 한·일무역협정의 정신에 의해 3대1로 나타나고있는 한·일간의 무역불균형이 2대1선까지 축소되지 않는다면 기계류등의 대일지역 수입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설명,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일본측의 배려를 요청했으며 일차산품을 비롯한 경공업제품의 행정적 수입제한도 철폐해즐것을 희망했다.
그러나 삼목통산상은 급속한 경제발전을 위한 원자재및 「플랜트」수입수요의 증가로 교역불균형상태가 단시일안에 해결되기는 어려울것 같다는 일본측 견해를 밝히고 주한일인상사등록, 공정과세및 공업소유권의 인정둥 교역증진을 저해하는 요소롤 제거해야한다고 역설했다.
그런데 박장관은 일인상사등록은 가까운 장래에 이를 허용할 생각이지만 특허권만은 당분간 이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제3분과위원회(농수산부문)에서는 한·일양국이 공동으로 식량대표을 위한 비축미설치문제를 논의하고 비축량과 비율, 소요자금조달및 공동처리 기구설치문제를 아울러 연구검토키로 했다.
주로 한국측제안을 토대로 논의된 제3분위는 어협자금 9천만불의 조기사용과 한국이 북양어업을 계속하는 전제밑에 기존어업질서와 자원보존에 위해를 끼치지않도록 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한편 이미 배정된 3백70만속의 해태수출을 위해 일본이 9월말까지 LC(신용장)를 개설해주도록 촉구하고 67년까지 6백만속의 해태수입을 확대하는 실무자회담을 곧 열도록하는문제가 논의되었다.
또한 이분위는 6만「톤」내지 l0만「톤」의 대일미곡수출을 협의하고 한국이 앞으로 옥수수 5천「톤」 ,한우 3천두, 대두 3천「톤」을 일본에 수출할수 있는 자본과 기술지원문제를 협의했다.
한편 제4분위 (해운·항공)는 교통장관공관에서 의제에 관한 협의를 진행한 결과 ①항공 ②해운 ③자본협력관계를 다루기로 결정하고 항공협정의 조기타결과 노선문제 그리고 해운관계본협정의 체결, 청구권자금에 의한 선박·차량의 조기도입문제를 양국실무자들이 우선적으로 검토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