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관리 기업체 매각|증시육성 민영화등-목적달성은 요원

정부는 정부관리기업체의 민영화와 증권시장 육성을 위해 한국기계·대한항공·국제관광·대한염업·인천중공업·호남비료 등 6개업체의 주식을 증권시장을 통해 매각키로 방침을 세우고 1차로 지난29일 한기주 1만주, 항공주 7천주를 맥각함으로써 지금까지 구두선에만 그쳤던 정부주 매각을 실시했다. 사정가 없이 실시된 1차 매각은 한기주가 주당3백90원,항공주가 최고6백원, 최저4백51원으로 전격 낙찰되어 정부는 2차매각을 준비하고있다.
정부가 「증시」를 통해 주식을 대량 매각한 것은 62년도의 증권파동 전후이며 이것이 시작된지 몇개윌만에 빛만 보이고 곧 중단되었던 것. 그때의 정부주식매각을 보면 62년4월 전력주 (액면1천원)가 액면보다 3배로 폭등한 주당 2천9백원으로 1억4천6백80만원어치 매각, 그리고 동년8월 소량의 전력주와 함께 한일은행주 (액면1천원)가 주당 1천8백원으로 2배 폭등했을때 5천6백40만원어치를 팔았다.
정부주식 대량매각은 이것으로 촌막을 비쳤을뿐.
그러나 그때의 매각과 현재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그 성질이 판리한 것이다. 그때는 주가가 폭등한 것을 이용, 재정수입 확대에 주목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자본시장으로서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증권시장의 육성과 정부주식매각을 통한 주식분산에 목표를 두고있기매문이다.
서울증권시장은 개설10년동안 우량자산주 공급부족, 상장종목 과소 등으로 유통시장 기능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채 62년5월 증권파동을 「피크」로 연년 명분없는 대소파동으로 점철 되어오면서 위축일노를 보여왔던것.
이러한 유통주식과소를 해결, 증권시장의 내자조달 기능을 살리기 위한 시험적인 실천방안으로 지난4월 정부는 인천중공업 등 6개 정부업체를 증시에 상장, 증시육성을 공약했으나 예산회계법 등 법적 뒷받침을 마련하지 못해 결과적으로는 실질거래가 불가능한 명분치레만의 상장 내지 주식매각 일보전의 반향탐색에 불과했었다.
그런데 상장4개월만에 예산회계법 개정과 때를 같이해 공매실현을 보게될 6개업체 주식은 인천중공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시장가격이 액면대비 50%선에 머무르고 있는 인기없는 주식들-.
따라서 이번의 정부주 공매는 액면미달의 주식은 정부소유분의 2%이내를 매각함으로써 앞으로 본격적인 공매에 대처하는 「예비적 가격탐색」에 뜻을 품고있다.
그러나 엉쿨어진 「증시」주변의 질서와 생태가 아직 불식·정비되지 못한채 있고 국민들이 주식에 대한 인식이 보급되지 못한 현실적 바탕개선 등이 병행되지 못한채 주식대중화의 씨를 뿌린다는 것은 「모래위의 화원」을 가꾸려는 의도와 같은 것 이라고 비판되고 있다. 정부는 결국 이러한 증시의 실태를 감안, 29일 실시된 1차매각에 있어서 당초의 계획 (1차매각분을 32만6천2백13주로 계산)을 변경하여 비교적 자본이익율이 높은(도표참조) 한국기계 1만주 (1%) 와 대한항공7천주 (1%) 만 매각, 공급부족을 통한 수요증가도 아울러 기대했던것.
이것은 얼핏보기에 시장가격보다 각각 주당30원, 높게 매각되어 성공적이라 볼지모르나 희소가치면에서 볼때 오히려 비인기주라는 일반의 예견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볼수있다.
한편 증권업계는 정부주 매각과 병행하여 ①인기·비인기를 불문하고 유통주식 부족을 과감히 해결 ②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키위한 증권금융 (증권담보금융과 시장활동금융) 제도 확립 ③설권거래소의 공신력 앙양을 위한 자산충실 (부실자산정리를 통한 감자조치) 및 거래소운영진의 체질개선 ④일반으로부터 불신받고 있는 증권업자 정비 및 시중은행에 대한 증권업자 자격부여 등도 과감히 실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김두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