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재경위의 정부지불보증동의안 심사는 상공위가 독자적으로 기술검토를 하기로 하여 재경위에 대표를 파견할 것을 거부함에 따라 여전히 난관에 부딪쳤다.
공화당은 30일 상오에 열린 재경위에서 상공위의 결정에 관계없이 단독심사를 강행. 1일까지 처리할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민중당은 재경위에서 일단 기술검토를 위한 관계상임위대표와의 연석회의를 하도록결 정했고 상공위가 대표파견을 거부하고 상공위 독자의 기술검토를 하도륵 본회의에 요구키로 결정한 이상 일단 본회의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는 태도로 여전히 심사를 거부할 방침으로 맞서있다.
<연석회의 불참 단독 기술검토><상공위서>
국회상공위원회는 29일 재정차관 및 상업차관지불보증동의안 심의를 위해 재경위가 요청한 6명의 대표파견문제를 논의한 끝에 대표를 파견치 않기로 결의하고 그대신 재경위와는 별도로 상공부장관을 출석시켜 지보안에 대한 상공위의 독자적기술검토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상공위의 여·야의원들은 재경위가 제의한 축소연석회의에 대표를 보낸다 해도 표결권과 발언에 있어 기술적인 문제에 제한되어있다는 점을 들어 대표파견을 거부하고 31일부터 박충동상공장관을 출석시켜 독자적으로 지보안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