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예산안 많은 적자요인 내포

정부안으로 확정단계에 들어간 작년도 예산안은 계획상으로 세출입균형을 유지하고있으나 실질적으로 많은 적자요인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한은일시차입한도액을 1백58억5천만원으로 방대한 금액을 책정했고▲국고채무부담행위가 1백26억4천4백만원으로 전년보다 34억원이 팽창했으며 ▲농산물가격안정기금60억과 ▲물자비축기금50억 도합 1백10억원을금융자금차입에의존하고있다는점으로반증되었다. 장 경제기획원 장관은 전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기균형예산」편성에두고 내년도 선거에 대비하여 양과 질량면에서 건전재정을 집행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나 이와같이 과중한 금융자금의 의존도와 차입금의 증대는 장 장관의 초균형예산편성지침과는 판이한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당초 농산물안정기금 60억원과 물자비축기금50억(조달기금법안은 1백억원예상)등은 전년도 예산의 세입내세출을 계상했었으나 예산총칙에위한 금나정금의 선제적인 차입금으로 재원 조달원을 변경, 성질상 일시차입금으로 변질되었으며 국고채무부담 행위등과 더불어 금융자금의 팽창에 박거를 가하게 되었다.
이와 갈은 금융부문에 대한 의존의 증대는 전년도 재정안정계획집행에도 적지않은 난관을 초래할 가능성이 짙으며 재정·금융의 상호균형을 잃어「인풀레」요인을 형성할 전망도 내다보인다.
67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차입한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다음과 갈다.
(단위백만원)차입한도=15,850▲일반회계=5,000▲재개자금운용=1,000▲청구권자금관리=500▲양곡관리=5,000▲국유임야관리=100▲전매사업=3,000▲철도사업=500▲통신사업=500▲조달=100▲국영「텔리비젼」방송사업=30▲국립대학부속병원=20▲군용시실교외이전=50▲중기관리=50
국고참모부담행위=12,644(괄호안은 66년도분) ▲일반회계=6,455(5,536)▲특별회계=6,188 (3, 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