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과 무연탄의 수급조절

쌀과 연탄의 수급문제는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수급불균형이 심화되었을 경우 일반대중의 생활근거는 그 뿌리로부터 동요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쌀이나 연탄문제는 지상에서 계획될 수는 없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수급이 맞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임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물품과 수급문제는 계수상으로도 위장된 인상을 줄뿐만 아니라 실지로 수급불균형이 명확히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첫째 쌀값은 한때 가마당 5천 원 수준까지 폭등하였던 것이며 지금도 4천 원대를 넘고 있는 실정이라 한다.
그동안 당국은 풍작의 계속을 PR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곡가조절용 보유미가 충분히 비축되었다고 호언하였던 것이나 막상 쌀값이 폭등해도 이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데 실패하고 있다.
본 란은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하여 누누이 식량재고 정책의 확립을 주장했으며 이의 제1단계로서 우선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법」이 요청하는 제1차년도 기금축적액 60억 원의 예산화를 촉구했던 것이다. 그러나 당국은 67년도 예산안에서 동 기금을 계상하지 않고 일시 차입으로 충당하려 하고 있는데 이런 방법을 계속한다면 쌀값이 계절적 파동을 막는다는 일은 백년하청격이 도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당국의 성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기금축적에 자신을 잃었는지 농산물의 계통출하 방법으로 유통기구를 개선하고 곡가를 안정시키고자 농협자금과 상인자금을 결합시키는 방법을 모색하는 한편 이중 곡가제도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러나 전자는 실현성이 없는 엉뚱한 구상이며, 후자는 비록 그 의도는 훌륭하다 하겠으나 재고 정책기금도 확보 못하면서 그보다 월등 부담이 큰 방법을 채택할 수 없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재고정책 하나만이라도 확립하도록 농림 당국으로서는 기금축적에 보다 노력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보이는 것이다.
둘째, 연탄 수급 문제도 심상치 않은 동향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무연탄의 매장량과 그 생산이 이미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당국은 연료의 유류대체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은 상당한 매장량이 잔존하고 있으므로 당면 과제로서는 채탄증가와 그 수송강화에 중심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오히려 「코스트」가 비싼 유류대체 계획의 조기집행보다는 무연탄 가격의 적절한 조절을 감수하더라도 채탄과 저탄 및 수송을 강화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보도된 바에 의하면 올해의 하계 저탄실적은 지지부진할 뿐만 아니라 「정선선」의 연내 준공 전망이 흐려 수송력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그 때문에 올 겨울에도 또다시 연탄 파동이 있을 것이라 한다.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무연탄 수출이다, 또는 연료의 유류대체다 하고 우원하고도 시기상조인 구상만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우선 당국으로서는 채탄과 재탄을 위한 당면대책을 강구하여 겨울철 파동을 예방하는 데 보다 정력을 쏟아야 할 것이며 수출이나 연료대체 계획은 그 다음 문제로 고려되어야 마땅하다 하겠다.
쌀값 파동과 연탄 파동의 연례행사를 배제시키기 위한 당국의 성의 있는 노력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