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약값 받기 힘들어지려나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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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약품 약값 사후관리제도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건보공단이 약가협상을 주요 업무로 정착시키려 한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약가협상 및 약품비 관리제도 발전방향’ 연구용역을 공고했다. 약가협상 업무와 의약품관련제도들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약가사후관리 제도 및 사용량 관리제도 등 다수의 약품비 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4월 약가일괄인하 이후 약품비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OECD평균에 비해 높은 상황이다. 이중 약가협상은 지난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제약업계 내 약가협상에 대한 관심과 파급력은 크지만 이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이뤄진 적은 없다. 제도 도입 6년만에 처음으로 건보공단 스스로 약가협상 업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는 셈이다.

이번 연구용역에는 약가협상 뿐 아니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약가사후관리 제도 및 사용량 관리제도 등 다수의 약품비 관리제도에 대한 연구도 진행한다.

이를 통해 건보공단은 현행 약품비관리제도의 운영방식과 효과를 평가해, 향후 약품비 관리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 효율적인 약품비 관리를 위한 공단의 역할과 세부적인 실무적용 방안 등을 개발하면서 시민단체 등 외부에서 문제삼아온 약가협상 업무 능력과 약가제도를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용역은 크게 ▲약가협상제도 평가 및 발전방향 ▲현행 약품비 관리제도 평가 및 발전방향 ▲효율적인 약품비 관리를 위한 공단의 역할 개발 및 실무 적용방안 등으로 나뉜다.

먼저 약가협상제도 평가 및 발전방향에는 향후 약가협상제도 발전 방향에 대해 연구한다. 구체적으로 재정적·제도적·사회적·산업적 측면 등 다양한 관점에서 약가협상 제도의 성과 및 영향 평가 ▷약가협상에 대한 각계 요구사항 수렴 ▷현 약가협상제도 개선 사항 및 협상분야 발굴 등에 대해 분석할 예정이다.

현행 약품비 관리제도 평가 및 발전방향은 ▷현행 약품비 관리제도(약가결정구조, 약가사후관리, 사용량 관리) 운영 방식 및 현황 분석 ▷현행 약품비 관리제도에 대한 평가(유관기관, 이해당사자, 학계 의견 등) ▷현행 약품비 관리제도의 미비점과 향후 발전방향 등을 주제로 연구한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약품비 관리를 위한 공단의 역할 개발 및 실무 적용 방안에는 ▷약가결정구조, 약가사후관리 등 현행 약품비 관리제도 운영과정에서의 공단의 역할과 영향 분석 ▷향후 약품비 관리제도 발전 방향과 연계한 공단의 추가적인 역할 및 실무적용 방안 개발 등이 포함된다.

주목할 점은 현행 약품비 관리제도에 대한 분석이다. 리베이트 약가연동제, 실거래가상한제, 기등재약 목록정비 등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다른 정부 기관에서 맡고 있는 약품비 관리제도까지 평가한다. 사실상 약가협상과 사용량 관리 등 현재 공단이 맡고 있는 의약품 관련 업무 범위를 넘어선 것. 업계 일각에서는 건보공단이 앞으로 의약품 약값 관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제약사 관계자는 "약값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따라 회사의 예상 수익이 달라진다"며 "당연히 약값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공단에서 다양한 기전의 약값 사후 관리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은 다음달 27일까지 서류를 접수받는다. 이후 제안서 평가는 4월 2일 실시한다. 연구기간은 5개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