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에서 10건의 살인행각에 가담했다고 자백한 13살짜리 소년이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법 규정에 따라 버젓이 풀려나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멕시코 언론 '텔레비사' 등에 따르면 멕시코 중부 사카테카스주 검찰은 지난 4일 13세 소년을 붙잡아 최소 10건의 살인에 가담했다는 끔찍한 자백을 받아냈다.
이 소년은 연방 경찰이 검거한 15명의 용의자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청소년을 보호자인 어머니에게 인계할 수밖에 없었다. 형법상 책임을 물어 청소년 구금시설에 붙잡아 두려면 나이가 최소 14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법규정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눈뜨고 범죄자를 풀어줘야 하는 법규정에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신복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