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은지보한도제외 동의권 묵살한 수법|민중당서 비난

민중당은 장기획원장관이 시중 은행의 차관지불보증은 행법 15조의 여신한도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게 하여 확대하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대해 『이는 지보안의 국회동의를 묵살하려는 수법』이라고 이를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