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건 2억4천6백만불|지보심의 파란 예상

국회재경위원회는 정부가 내놓은 총 15건 2억4천6백33만7천불 규모의 금년도 지불 보년차계획 추가분 심의에서 여·야의 의견이 어긋나있어 상당간 파란을 겪게될 것 같다.
공화당은 오는 25일부터 열리는 재경위에서 지보안을 심의키로 방침을 세우고 있으나 민중당은 이번에 제의된 추가분 지보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통해 지금까지 승인된 차관사업의 실태 및 앞서 국회에서 결의 된 특혜금융시정에 관한 대정부건의안의 집행실태 등을 알아본 뒤 심의할 것을 내세워 맞섰다.
10일 양회수민중당임시대변인은 지보안을 승인하는 전제로 ①차관국과의 계약성립 ②내자의 완비 ③기간산업이나 수출산업 등 투자효율성의 문제④이미 승인된 차관사업의 진행도 ⑤대일차관치중의 배제 등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이번에 제출된 것 중 15건의 상업차관의 대부분이 실격사업이라고 말했다. 민중당소속 재경위원들도 이번에 나온 지보안 중 상당부분은 기술검토 내자조달 등 사업계획이 서 있지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