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국 국민 비자|공관장에 발급권

정부는 자유 진영 국가의 국민이 공산 지역을 여행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중립국의 정책도 유동적인 현실에 비추어 각 해외 공관장이 공산 지역을 여행한 자 또는 중립국 국민(한 국민에게 사증 발급을 억제하고 있는 나라의 국민을 제외)에게 통과 사증을 발급함에 있어 종래 법무장관의 입국 적부 결정을 받아 오던 것을 해외 공관의 장이 이런 절차 없이 자신의 판단으로서 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외국인 사증 발급 규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