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년도 GNP와 정책상의 문제점

한국은행은 65년도 국민총생산(GNP)의 확정추계내용을 공표 하였다. 이 확정추계에 따르면 잠정추계에 비하여 GNP성장율은 0.1%가 높아져서 8.1%가 된다고 하며, 경상가격 GNP는 7천6백86억원이라 한다. 사업별 성장율은 농업 등 1차산업 부문이 전년도대비 0.6%가 감소된 반면, 2차산업부문은 19.9%, 3차산업부문의 그것은 8.9% 증가한 것이며 1인당 국민소득은 2만3천9백여원이라 한다.
전문통계기관이 확정 발표한 65년도 GNP확정추계에 대하여 왈가왈부할 생각은 조금도 없으나 GNP추계가 경제개발계획의 입안과 경제정책수립의 기초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몇 가지 문제점과 그에 대응한 정책상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은행이 비록 전문적인 권위를 가지고 GNP를 추계하여 왔지만 GNP추계에는 아직도 메울 수 없는 기본적인 허점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GNP추계가 각종 행정통계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행정통계에 결함이 있으면 당연히 GNP계수도 그 신빙도가 약화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우기 행정부는 정책효과를 과장하는 타성적인 관습을 피하기가 어려운 사정에 있으므로 행정자료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GNP추계의 권위를 크게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행이 통계기관으로서의 권위와 양심을 지녀가려면 1차적으로 행정통계를 우선 검증한 연후에 그것을 토대로하여 GNP를 추계한다는 성실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둘째, GNP의 성장율 추계에 있어서 이른바 「디플레이터」의 마술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물가의 변동폭이 극심한 나라에서 GNP성장율을 계산한다는 것은 난사가 아닐 수 없겠으나 그럴수록 「디플레이터」에 관한 연구가 더욱 절실하다 하겠다.
셋째, 시계열이 연속되지 않는 통계의 타성적인 연장이나 또는 통계자료가 극히 모호한 제3차산업의 추계방법 등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그 개선이 없는 채로 성장율을 확정 운운한다는 것은 의미가 희박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몇 가지 기본적인 문제점을 한국은행으로서는 시급히 해결하여 건전한 계획과 정책집행자료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다함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라 하겠으며 한국은행의 65년도 GNP확정추계를 그대로 시인할 경우 제기되지 않을 수 없는 몇 가지 정책상의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
우선 한국은행의 65년도 확정추계에 따른다면 제2차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기초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것으로 생각된다. GNP규모에 약 1백10억원의 차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저축율이 떨어지는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 제2차 계획집행을 위하여 중요한 뜻을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저축율의 저하경향성을 역전시킬 방안이 없다면 제2차계획은 공문화할 것이므로 정부당국은 정책적 결함의 발견에 힘써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제3차산업부문의 실질성장율이 9.5%나 되며 명복소독은 37.3%나 된다는 사실이 갖는 의의에 대하여 정부는 심각한 정책적인 재검토를 가해야할 것이다. 제3차산업의 비정상적인 성장은 국민경제의 정상화라기 보다는 불건전화를 뜻하기 쉬운 것이며 더우기 농촌의 궁핍화와 도시기생층의 비대화를 뜻하기 쉬운 까닭이다.
65년도 GNP확정축베를 보고 한국은행의 통계가 가일층 정밀화되어야 하겠다는 것과 아울러 GNP상에 나타난 국민경제의 비정상화 경향성을 시정시킬 정책방향의 확립이 촉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