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상사 손떼면 다시 검토되어야

[동경=강범석 특파원] 일본의 석정 법상은 12일 낮 일중의원 외무위에서 동공물산을 창구로한 북괴에 대한 「아크릴·니트릴」 섬유 「플랜트」와 가소제 「플랜트」 수출상담은 동방 「베슬론」이 물러나면 「시찰대상」이 없어지므로 북괴기술자의 입국신청은 「케이스·바이·케이스」 원칙에 따라 별도 문제로 다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증언했다.
석정 법상은 이날 사회당의 「호쓰미」(수적칠랑) 의원이 동방 「베슬론」이 어떠한 사정으로 손을 떼게 되더라도 대리신청자인 동공물산이 다른 「메이커」를 물색하면 대리신청의 법적인 효과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이와 같이 답변했다.
석정 법상은 딴 「메이커」가 실제로 나오면 그것은 딴 상담이며 다시 「케이스·바이·케이스」에 의한 검토의 대상이 되며 지난 7월 15일의 입국허가방침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석정 법상은 지난 7월 15일의 입국허가방침이 이른바 사정변경에 따라 취소 내지 변경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답변하는 가운데 『「방침」은 불변이며 한국측과의 상호양해에 도달하고자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하고 북괴와의 상담으로 10여년의 곡절 끝에 이루어진 한·일 국교정상화에 금가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