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OECD 공동세미나 개최

외교통상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으로 `한국의 OECD 가입 5주년의 평가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13∼14일 신라호텔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과, 양수길 전 OECD대사, 윌리엄 위더럴 OECD 금융재정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경제정책수립에 대한 OECD의 기여 ▲구조조정과 시스템리스크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적자본의 역할 등이 논의된다.

다음은 세미나에서 발표될 내용의 요지.

◇렌달 존스 OECD 경제총국 한국담당관 = 한국경제는 2002년 중반 이후에나 경기회복이 이뤄지면서 2002년 성장률은 3∼4%, 2003년에는 5∼6%에 달할 전망이다.

기업부문에서 중요 과제는 시장의 힘에 의해 움직이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을 시급히 해소해야 하고 기업운영의 투명성 제고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금융부문에서는 정부가 소유한 부실은행의 처리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인 만큼 민영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이장영 재경부장관 자문관 = 정부는 시장 주도의 상시적인 구조조정 체계를 통해 채권자와 투자자가 주체가 돼 기업을 감독하고 부적절한 기업을 퇴출시키는 틀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시장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은행의 민영화가 이뤄져야 하고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주주권 강화, 회계관행의 국제적 수준으로의 개선, 기업인수합병(M&A) 시장의 효율화 등이 필요하다.

◇캐롤라인 엣킨슨 전 미 재무성 고문 = 은행시스템의 실패로 인한 시스템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정부개입이 필요하더라도 시장논리에 역행해서는 안된다.

정부 정책은 특정 금융기관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금융시스템과 국가경제의 보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주주들은 부실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고 비효율적인 경영진은 교체돼야 한다.

은행부문의 잠재적인 시스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예금보험제도가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돼야 한다.

◇어수봉 중앙고용정보원장 = 2000년 연간 평균 2천400시간이던 근로시간은 2010년 2천시간, 2020년 1천600시간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돼 노동력의 공급확보와 질향상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학생의 학교선택권 확대와 학교의 자율성 및 책임성 제고, 교사 자질 향상 등은 물론 첨단분야의 고급인력 양성과 대학 평가체계의 개선도 필요하다. 또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과 훈련, 노동시장을 연계하는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