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국가 파산 제도' 도입 검토중

국제통화기금(IMF)과 주요 회원국들은 개발도상국의 채무 위기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국가 파산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11일 보도했다.

'국가 파산 제도'는 부채를 상환하기 어려운 채무국가가 한시적으로 상환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채무 변제 협상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IMF의 앤 크루거 수석 부총재는 앞서 워싱턴의 전국 이코노미스트클럽(NEC)의 모임에서 정부가 파산기업을 보호조치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지급불능에 처한 국가들도 채권자들로부터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가 파산 제도'는 대외 지불 위기에 처해 있는 국가가 IMF에 국가 파산을 신청한 뒤 채권자와 채무 조정 교섭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서울=연합뉴스) 국기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