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인선 민간인사 참여"

노무현 대통령당선자가 새 정부의 장관 인선 작업에 시민단체 관계자와 학자.언론인 등 외부 민간인사를 참여시키기로 했다.

인수위에 참여하는 당직자에 대해 '다면평가'를 실시하는가 하면 18개 부처 장관에 대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일반 국민으로부터 추천을 받고 있는 등 인사 제도면에서의 파격적 실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정순균(鄭順均)인수위 대변인은 20일 "국무위원 임명은 인사기초자료의 분류, 인수위 분과별 인사추천위원회의 심사와 토론, 인수위 인사추천위원회의 심사, 검증위원회의 종합 검증, 총리 또는 총리 내정자와 盧당선자의 최종 협의 등 5단계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분과별 인사추천위에는 인수위원과 시민단체.학계.언론계 등 4명 정도의 민간 인사들이 자문위원으로 함께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盧당선자는 총리내정자의 제청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장관 인선을 위한 5단계 중 인수위 인사추천위 심사 단계에서부터 총리 내정자가 관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鄭대변인은 장관 인선 시기와 관련해 "盧당선자는 취임 전에 각료 인선도 마무리하기를 원하고 있으므로 2월 중순 이전이 될 수도 있다"며 "장관 내정자가 인수위 활동에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렇게 되면 당초 '국민참여센터의 적격 심사-인수위 분과 차원의 검증-인사추천위원회 종합 검증-盧당선자와 총리간 협의'라는 4단계 과정이 '인사기초자료의 분류-인수위 분과별 인사추천위 심사 및 토론-인수위 인사추천위 심사-검증위원회의 종합 정밀검증-盧당선자와 총리간 협의'의 5단계로 강화된다.

1단계에서는 정부기관의 인사자료와 민주당의 자료, 인수위 국민제안센터에 접수된 추천자료 등을 종합해 부적격자를 골라내는 서류심사가 이뤄진다.

이를 통과한 다수의 공직 후보자들은 외부인사들이 참여한 분과별 인사추천위에서 실질적 검증을 받게 될 예정이다. 여기에서 5배수 정도로 압축된다. 이후 단계는 총리 내정자가 관여해 정치적.개인적 흠결 여부를 수차례에 걸쳐 종합판단하게 된다.

그러나 외부 민간인사의 참여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있다. 이들이 편견을 가지고 특정인사를 반대하거나 지지할 경우 과연 이를 적절히 소화해낼 역량이 있는지도 문제다.

오히려 다양한 인재의 등용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국민참여가 명목상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면 기존 인사관행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김성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