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분리부적용 등 성실성 보장받고 한일분규에 끝장난 듯

북괴기술자 일본입국허용, 문제로 긴장상태에 빠져들었던 한·일 관계자는 29일 정부가 추명일외상공한 접수를 계기로 지난 20일부터 취했던 제1단계 대항조치를 얼마간 완화할 움직임을 보임으로써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이동원 외무부장관은 29일 상오 10시 목촌사랑칠 주한일본대사로부터 전 전리일 참사관이 본국정부로부터 갖고 온 「시이나(추명)공한」을 공식적으로 접수한 다음 『일본측의 약속이 신의 있게 지켜진다면 정상화된 양국관계를 유지하는데 크게 우려할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이날 대항조처를 언제부터 해제할 것인지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측의 제의인 『북괴기술자의 일본입국을 「선례」로 삼지 않는다』는 내용을 우리 정부가 받아들인다면 북괴기술자의 입국을 「이번만」사실상 묵인한다는 결과가 된다고 관측통은 보고 있다.
추명일외상공한의 내용은 양국 합의에 따라 일체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대체로 (1)이번 북괴기술자 입구허가 결정은 예외적인 것이며 선례로 삼지는 않겠다. (2)일본수출입은행이 북괴에 수출되는 「플랜트」에 대한 지불보증을 하지 않는다. (3)정경분리원칙은 당분간 북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인 것으로 시사되고 있다.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이날 접수된 공한에서 일본은 우리 정부가 요구한 ①정경분리원칙 부적용 ②대북괴 「플랜트」수출에 관한 「상담」금지 등에 관해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으나 『앞으로 당분간 한국 측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보장한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이와 같은 보장은 만족스럽지는 못하나 받아들일 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목촌 대사와 만난 다음 청와대로 박 대통령을 찾아 협의내용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