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원본존중 등 재고용의 없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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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 외무위는 28일 상오 법사위와 연석회의를 열고 이동원 외무·민복기 법무장관을 출석시켜 한·미 행협 비준 동의 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계속했다.
강문봉(무소속) 김동환(공화) 의원 등은 『한·미 행협 내용에 대한 해역의 차이가 있을 때는 영어원본에 따른다는 조항은 국제협약의 선례와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 그 조항수정을 재교섭 할 여지는 없는가』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이 외무장관은 『과거 한·미간의 모든 조약체결에 있어서는 영어를 존중해 왔으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민 법무장관은 이날 보충 답변을 통해 『오산 공군기지 등 미군시설에 한국세관원을 출장시켜 미 군속들에 대한 출입국을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연석회의는 다음 회의를 8월 하순에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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