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의 근절책 없을까

이 정권때부터, 5·16혁명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부정·부패란 말이 신문지상에나 또는 일상용어 중에 많이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은 이 어휘에 거의 무감각한 상태다. 국민이 거의 전부가 부정에 무감각한 무서운 만성질환에 걸려 있는데 치료방법은 당국에서 직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부정을 저지른 자에게는 가차없이 엄벌에 처할 것은 물론 어느 특정인이 부당이득을 취했다면 당연히 이를 몰수, 판상조치케 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지난번 K고교의 부정편입학 사건의 경우 해당 학생들의 부형이 대부분 고관들이라는 이유로 수사는 용두사미가 되어버렸고 1인당 1백만원씩이나 받고 편입학시킨 것으로 알려진 교장·교감에 대한 조치는 겨우 좌천이란 가벼운 인사조치로 일단 얼버무린 것이 아닌가?
그 뿐만 아니라 군고위층이 부정을 저질렀을 경우 그들에게 가장 가혹하게 내려지는 형벌은 예편조치이다. 물론 좌천이나 예편조치도 하나의 처벌임에는 틀림없으나 한가지 석연치 못한 점은 왜 고위층이 관려된 부정사건에는 끝까지 형사책임을 묻지 않느냐는 것이다.
돈을 받고 학생을 부정편입학시키거나 큰 부정을 저질러도 『좌천이나 예편을 당하면 그만이지』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그칠 때 이땅에서 부정·부패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서울 종로구 내자동 김국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