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재고 반응 없다|이 외무, 대일 일면교섭·일면강경 방침』

국회 외무위는 23일 상오 장기영 경제기획원장관·이동원 외무장관·박충훈 상공장관을 불러 북괴기술자의 일본입국허가에 따른 정부의 대일정책을 물었다.
이동원 외무장관은 질문에 들어가기 앞서 보고를 통해 『일본의 북괴에 대한 「플랜트」 수출규모는 당초 5천만불선에서 2천8백만불선으로 축소되었으며 대일교섭진전으로 4백20만불로 축소될 전망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외부장관은 정부의 대일정책은 일면교섭, 일면강경 방침으로 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첫 질의에 나선 강문봉 의원(무소속)은 7월초에 열린 미·일 경제각료회담, 7월 12일에 있은 「존슨」 미 대통령 연설 등 미국의 대일정책으로 미루어보아 미국이 일본의 북괴 등을 포함한 대공산권 무역을 양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와같이 미국의 뒷받침을 얻고 있는 일본은 대공산권 무역에 일로 매진하고 있다』고 하면서 미국이 일본에 대한 대공산권 무역양해를 철회하도록 미국에 요청할 용의는 없는가고 추궁했다.
강 의원은 또한 정부내 이견으로 석연치 않은 대일정책과 우리 정부가 일본정부에 보낸 친서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대해 이동원 외무장관은 (1)정일권 국무총리가 좌등 일본수상에게 한·일 관계에 대한 친서를 보낸 일은 있으나 북괴기술자 입국이 명년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치적인 고려를 해달라는 요청을 한일은 없으며 (2)미국이 일본의 북괴무역을 뒷받침하고 있지는 않으며 주권국가인 양국이 외교적인 「채늘」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3)장기영 부총리와의 대립마찰은 전연 없으며 장 부총리 발언은 사전에 충분히 이야기되어 발표된 것이다.
정부는 대일정책의 원칙에 있어서는 강경하나 수법에 있어서는 융통성있고 여유가 있으므로 일관성있는 정책을 실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외무장관은 『한·일 기본조약이 존속하는한 일본은 북괴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자칫하면 두개의 한국론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정부는 계속 강경한 자세를 취하겠다』고 말하고 『일본에 대한 대항조치는 필요하다면 어떤 행동이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장관은 북괴기술자의 입국이 실현된다면 어떤 사태가 초래될 것이냐는 신 의원 질문에 대해 『한·일 협정에 위배되는 행동을 일본이 강행한다면 불행한 사태가 초래될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