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책의 「재검토」 방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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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는 오는 9월 20일에 개막될 제21회 「유엔」총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외교자문위원회 안에 「유엔」대책분위를 두고 오는 25일에 그 제1차 회의를 소집하리라 한다.
예년과는 달리 올해에는 한국문제가 조기상정될지도 모른다는 전망을 전제로 하여 위의 대책위는 첫째 투표성향의 검토와 전망, 둘째 남북한 동시초청안 저지책, 세째 「유엔」대표단 구성문제 등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정부는 간헐적으로 해마다 이맘때만 되면 이른바 「유엔」대책의 재검토 운운을 들고 나왔다. 그래서 「유엔」총회를 앞두고 연례적으로 으례 「유엔」대책 「재검토」란 거창한 낱말을 취청해왔다.
물론 해마다 「유엔」의 기류는 우리가 고수하여온 「유엔」 감시하의 인구비례에 의한 「자유선거」 원칙을 에워싸고 심상치않은 변동을 보여온 것이 사실이다. 더우기 올해에는 지난해에 「바루디」「사우디아라비아」 등 대표가 제안했던 남북한동시초청안이 계류된 채로 있고, 북괴는 각서를 통해서 한국에 주둔한 미군 및 「유엔」군의 철수 등을 재빨리 요구하고 나선 바 있으며, 일부 중립국가들의 향배 또한 미묘하기 때문에 「유엔」대책은 그런대로 전술적 유연성이 요청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엔」 자체의 그러한 질량 양면에 걸친 변화에 대응할 대책상의 신축성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전술적 차우너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다. 「유엔」대책은 바꾸어 말하면 곧 통일대책이 되는 것이며 국제적이면서도 국내적인 것인 동시에 이미 정부가 「유엔」원칙의 고수를 계속 천명해왔었다는 것을 상기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이치이다. 따라서 우리는 해마다 소리높이 「유엔」대책을 재검토한다고 나서는 정부의 의도가 어디에서 어떻게 나온 것인가를 알 수 없거니와 우리는 이 계제에 대책수립상의 몇가지 원칙을 밝혀둘 필요를 느낀다.
첫째, 제21회 「유엔」총회에 있어서의 한국문제의 토의는 사실상 남북한동시초청 문제로 집약될 전망이 짙은 바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문제토의에 있어서의 미국의 책임을 촉구하고자 한다. 지난 제20회 총회때를 되돌아보면 미국은 뜻밖에도 냉전문제로서의 한국문제상정을 꺼려하는듯 했었거니와 우리의 월남파병에 대한 값비싼 외교적대가의 지불이 충분히 예상되었던 때에 있어서의 그와같은 미국의 소극적인 태도는 가히 우리 입장내지 활동에 불안을 던져주는 것이기도 하였다.
따지고보면 올해는 「유엔」에서의 우리 입장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도 없지않고보면 올해야말로 미국은 국경이 없는 공산주의의 「아시아」에서의 팽창을 공동으로 저지하는 전열에서 어깨를 나란히한 바로 그 자세로 한국의 입장을 실효있게 뒷받쳐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 또한 「유엔」에 대한 외교적 노력의 상당한 부분을 이에 집주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둘째, 「유엔」대표단은 실질적인 활동능력을 기준으로 삼아서 조직되어야 할 줄 안다. 다행히 외무부는 전문가들을 주축으로한 소수집중형을 채택하리라고 하는데 이것은 반드시 그렇듯 명보다 실을 취하는 원칙에 의거하여야 할 것이다. 사실상, 지속성과 면밀성을 결하기 일수였던 것이 우리의 이른바 「유엔」외교이었지만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번에 다시 의논될 「유엔」대책은 조용히 알명이 있는 것으로 되어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