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어 발표되고 있는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의료계가 비싼 복제약가 때문이라며 약가 인하를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의원협회는 5일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리베이트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리베이트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리베이트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비싼 복제약가’를 꼽았다. 다른 나라는 오리지널 대비 복제약가 비율이 20~40%인 반면, 우리나라는 86%에 이른다는 것. 결국 과도하게 책정된 약가로 남긴 이윤이 리베이트 영업에 쓰인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
더불어 의원협회는 넘쳐나는 복제약도 리베이트의 원인으로 꼽았다. 과도하게 생산된 복제약들 틈에서 살아남기 위해 제약사는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의원협회는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복제약가를 낮추고, 제약회사 및 도매상의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함께 복제약의 시장진입 장벽을 높여야 한다”며 “의사들의 리베이트 때문에 약가가 올라간 게 아니라, 정부가 복제약가를 높게 책정한 탓”이라고 거듭 반복했다.
이어 의원협회는 “리베이트 쌍벌제는 리베이트에 대한 잘못된 진단과 처방으로 파생된 사회적 기형아”라며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의 모든 의사들은 교도소 담벼락 위를 걷는 잠재적 범죄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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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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