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서울사무소장 일문일답

폴 그룬왈드 국제통화기금(IMF) 서울사무소장은 4일 한국의 외환위기 4주년을 맞아 가진 기자회견에서 보다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공적자금 운용문제를 어떻게 보나

▲한국의 국내 상황으로 언급할 문제가 아니다. 공적자금이 심각한 이슈로 대두된 것은 적절하다. 합동수사 등을 통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의 경제성장 전망은

▲올해는 2.5% 성장할 것으로 본다. 당초 생각한 2%대 초반에서 약간 높아진 것이다. 내년 성장률 전망은 이달말 공식집계가 나오겠지만 2.5%보다 높을 것이다.

--재정.통화 정책은 어떻게 써야 하나

▲보다 팽창적인 통화.재정정책을 써야 한다.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없고 현재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데다 국가채무가 건전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금리 추가인하 여지가 있나

▲추가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통화정책이 더 완화될 여지가있다. 경기가 침체되면 금리를 내릴 여지가 있다.

--통화와 재정정책, 어느쪽에 중점을 둬야 하나

▲재정정책을 더 확대해야 한다. 2번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도 불구하고 올해 통합재정수지가 당초 전망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1%의 적자에서 실제로는 0.5% 흑자가 예상된다. 이는 경제성장을 느리게 하는 한 원인이 됐다. 내년에는 1% 재정적자를 기대한다. 재정균형 달성에 중점을 두지말고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재정확대 방안은

▲한시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세를 환급해주거나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하는 2가지 방법이 있다.

--법인세 감면.폐지 주장이 있는데

▲법인세가 투자를 방해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다.

--적정한 외환보유액 수준은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적정하다. 한국 정부가 무작정 외환보유액을 계속 쌓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에 대한 신용등급 수준이 적정하다고 보나

▲S&P가 다른 나라의 신용등급을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신용등급을 올린 것은 고무적이다. 아직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외환위기때보다는 많이 상향 조정됐다.(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