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오른쪽)이 5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경부 관계자와 답변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뉴시스]대외 통상 기능을 신설될 산업통상자원부(현 지식경제부)로 옮기는 문제에 대해 국회 상임위별로 입장이 맞서고 있다. 5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는 장관부터 상임위원장, 여야 위원들까지 모두 “통상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에 둬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전날 열린 외교통상통일위에선 김성환 외교부 장관과 새누리당·민주당 의원들이 나서 “외교통상부에 존치해야 한다”고 반대했었다.
민주당 소속 지경위원들의 목소리가 더 컸다. 지경위 민주당 간사인 오영식 의원은 “지난 15년간 외교부에서 통상협상을 진행하면서 외교논리, 정권의 정치논리로 국익을 제대로 지켰는지 매우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회의 중엔 이런 얘기도 오갔다.
▶이원욱 의원(민주당)=“통상과 산업의 일치를 통해 선진 통상국가로서 위상을 올리려는 의지도 엿보인다. 외교부를 보며 부처 이기주의라는 생각을 접을 수 없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지경부는 국익 차원에서 승화시키겠다.”
앞서 강창일 지경위원장(민주통합당)은 “통상업무를 통상자원부로 넘기는 건 헌법의 골간을 흔드는 행위”라던 전날 김성환 외교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보통사람이 봐도 궤변이다. 장관도 계속 공부했던 사람인데 말 실수를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수출의 97%를 차지하는 공산품을 담당하는 부처가 통상 기능을 맡아야 한다”(이강후 의원), “통상과 산업의 시너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이채익 의원)며 가세했다. 이날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다른 곳에서 다른 목소리를 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공청회에 참석한 그는 “ 전 세계적으로 외교부의 기능은 통상교섭이지 정무 기능은 없다”며 “부처 이기주의가 아닌 국가적인 문제”라고 했다.
권호·손국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