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키운다더니” … 식당 프랜차이즈 반발

동반성장위원회가 4일 예상보다 강도 높은 골목 빵집·식당 진출 규제안을 확정하자 관련 업계는 충격에 빠졌다. 특히 규제 대상 업체에 포함된 프랜차이즈 계열 중견 기업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박근혜 당선인이 핵심 경제정책으로 꼽은 중견기업 육성 방침과는 전혀 동떨어진 ‘엇박자 대책’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들 업체의 거센 반발로 인해 지난해 7월부터 진행된 서비스업 중기적합업종 선정 과정은 계속 겉돌았고, 결국 5일 동반위의 일방적인 권고안 발표로 결말이 나게 됐다.

　특히 외국계 외식업계들이 이번 규제 리스트에 올랐지만 정작 해당 업체들이 규정을 위반해도 마땅한 통제 수단이 없어 자칫 국내 업체들과의 역차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한식 프랜차이즈 업체인 원할머니 관계자도 “이제 막 성장하려고 하는데 대안도 없이 중기적합업종에 포함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펼쳐야 할지 모르겠다”고 막막해 했다.

　이들 업계를 대변하는 프랜차이즈협회는 더욱 강경하다. 협회 관계자는 “동반위가 일방적으로 확정한 중기적합업종 제도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밝힌 중견기업 육성정책과도 전혀 맞지 않는다”며 “결국 프랜차이즈 전체가 고사(枯死)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골목상권을 대표하는 외식업 중앙회는 이번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동반위 규제안이 창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새 정부의 방침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병오(창업학) 중앙대 겸임교수는 “프랜차이즈 신규 출점을 막는 건 자영업 진출자에게 ‘기회의 사다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골목 상인들의 이익을 지켜주느라 예비 창업자들의 진출을 막을 것이란 논란을 부를 소지도 그만큼 커진 셈이다.

　대기업 계열의 외식업체들 역시 곤혹스럽긴 마찬가지다. 빕스·비비고를 운영하는 CJ푸드빌 측은 “지금까지 한식 세계화 등 해외 진출을 선도했다”며 “하지만 정부가 원하는 건 산업의 영세화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규제안 실행을 놓고 진통도 예상된다. 동반위는 대기업 진출 예외 구역인 복합다중시설과 주요 역세권에 대해 뚜렷한 정의를 내리지 못한 상태다.

김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