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공직개혁위 보고서 논란

독일이 당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직적인 관료제도를 혁명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고 독일의 시사주간지 슈피겔 최신호(20일자)가 보도했다.

슈피겔은 독일 서부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NRW)주(州) 공직개혁위원회가 경찰과 군.사법부.세무당국을 뺀 나머지 분야의 종사자를 공무원에서 제외하자는 내용의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20일 페르 슈타인브뤽 주지사에게 제출할 보고서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독일 관료제도를 근본적으로 변혁시키기 위해서는 필수 기능만 공직으로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공무원들의 재직기간이 길수록 혜택을 더 주는 연공서열제도를 없애고, 공무원 노조와 정부가 중요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제도를 민간기업 수준으로 후퇴시키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성과급을 강화하고 공무원도 '해당 사업장의 경영상황'에 따라 해고할 수 있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교사들을 공무원 신분에서 제외하고 학생들의 평가를 받게 하자고 주문했다.

'관료제 종언'을 주장하는 이 보고서는 볼프강 클레멘트 연방정부 경제.노동장관이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지사 시절 연구를 의뢰해 만들어진 것이다.

클레멘트는 지난해 9.22 총선 이후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에 의해 경제부와 노동부를 통합한 경제.노동부 장관으로 발탁돼 노동시장 개혁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그러나 총선 후 세금 인상 추진으로 인기가 곤두박질한 슈뢰더 총리가 주요 지지기반인 노조의 반발을 꺾고 노동시장 개혁에 성공할지는 불투명하다.

1백10만명의 노조원을 거느린 독일공무원연맹(DBB)도 공무원들의 직업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노동시장 개혁에 반대하고 있다.

독일은 공무원에게 노동조합의 결성을 허용하고 있으며,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의 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베를린=유재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