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는 산업·통상 융합시대

심영섭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정부 출범에 앞서 산업과 통상 조직이 일원화되는 것으로 발표됐다. ‘통상 업무를 누가 주관할 것인가’의 시각으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변화무쌍한 통상환경을 전제로 ‘무엇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 보면 기대가 크다.

　사실 통상의 핵심은 산업이다. 오늘날 산업 활동의 개방화와 범세계화가 심화하면서 산업과 통상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산업통상’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젠 한국에서 혁신적인 글로벌 기업들이 탄생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 측면의 지원이 필요하다. 게다가 세계 비즈니스센터의 중요한 축으로 발전해 나가는 게 교역 규모보다 더욱 중요한 시대가 됐다. 이를 위해선 산업과 통상이 긴밀히 결합된 개방형 통상국가로 가야 한다.

　기업 활동의 범세계화로 한국 기업 못지않게 이 땅에 터를 잡은 외국계 기업의 가치를 인정해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같은 이유로 하나의 산업이 국내의 다른 산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줄어드는 반면, 외국 산업과의 연관관계는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부가가치 무역’이라는 용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교역 규모보다 실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교역 내용을 새롭게 조명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시대에 대외 교역에서 한국 제품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실속을 챙기려면 산업과 통상정책이 조화롭게 연계돼야만 한다.

　 한국의 교역 규모가 1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한층 스마트한 통상전략이 필요해지고 있다. 교역이 늘수록 공생발전과 지속성장에 대한 교역 상대국의 요구가 높아지게 마련이다. 한국은 이미 50개가 넘는 나라에서 10대 교역 상대국의 하나다. 대부분의 나라는 단순한 교역 확대를 넘어 산업과 기술 분야의 협력 확대까지 기대한다. 이런 점에서도 산업통상은 중요하다.

　특허나 저작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의 빈발, 단일 제품을 넘어 복합재 시스템 형태의 교역 증가, 자원민족주의의 심각화 등도 산업통상의 필요성을 절감케 한다. 이렇게 보면 무역·통상·투자 등의 정책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이러한 정책들이 21세기형 산업정책의 테두리 안에서 오케스트라처럼 조화를 이뤄나가야만 실사구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심영섭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