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사업의 종류와 자본금 요건 등을 전면 재검토, 보험업 진입촉진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보험사의 재산운용 방법과 주식소유 등 재산운용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보험사 부수업무 범위를 늘릴 계획이다.
강병호 금감원 부원장은 29일 생.손보협회가 개최한 `소프트웨어개혁 작업결과 워크숍'에 참석, `2002년도 보험감독방향'이라는 기조연설을 통해 "향후 보험사의 경영자율성을 확대해 수익성을 높이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부원장은 우선 "국내 보험사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험사업의 종류와 자본금 요건 등을 재검토해 진입을 촉진시킴으로써 자율 시장경쟁체제를 구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산운용 방법 제한과 주식소유규제 등 재산운용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보험사 부수업무를 확대하고 부수업무 영위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완화조치와 별개로 보험업 허가 이후 지배주주 변경에 따른 건전성저해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지배주주를 바꿀 때 감독을 강화하고 보험사 분사에따라 설립되는 자회사에 대해 자기계열집단과 분리된 독립적인 감독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강 부원장은 또 대표 계리인이 자산건전성 심사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주고 대표계리인 임면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할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도 보험감독 방향을 ▲상시 구조조정시스템을 통한 보험사 구조조정추진 ▲리스크 관리감독 강화 ▲보험사 경영투명성 제고 ▲보험사 경영자율성 확대를 통한 수익성 제고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꼽았다.(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