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통합하기 위해 정부가 제출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법안'이 국회 건설교통위(위원장 金榮馹)에서 심의 보류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공기업 개혁의 일환으로 내년 1월 1일 시행하겠다고 밝혔던 토공.주공 통합은 사실상 무산됐다.
이같은 심의 보류는 여야 3당 모두 내년의 지방선거와 대선을 의식, 통합에 반대해온 토지공사노조와 노동계의 눈치를 봤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평소의 기업 구조조정.공기업 개혁 주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처사여서 여론의 비난이 거셀 전망이다.
이날 건교위의 한나라당 백승홍(白承弘).민주당 설송웅(□松雄)간사는 전체회의 시작 전에 "통합 법안을 상정하되 심의는 유보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건교위 전체회의에선 국토기본법안 등 10개 법안에 대해 대체토론을 하고 법률심사소위로 넘겼으나 11번째 의안인 통합 법안에 대해선 토론없이 계류시켰다.
한나라당 소속인 김영일 위원장은 "정부가 개혁을 명분으로 법안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제출했으나 두 공사를 합치면 밥그릇 싸움만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국정감사 때부터 여야 의원 모두 통합의 부작용과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백승홍 의원은 "위원회에서 심의 자체가 보류된 만큼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설송웅 의원은 "한나라당이 상정조차 하지 않으려는 법안이었고, 민주당으로선 표 대결을 해도 승산이 없다"고 말했다.
전영기 기자 chunyg@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