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국교도|학구제실시|시행령 곧 개정

정부는 27일 하오 차관회의에서 내년도부터 사립 국민학교와 국립사범대학부속국민학교 및 교육대학부속국민학교도 일반 공립국민학교와 같이 학구제를 적용하고 입학시험도 없애기로 한 교육법시행령중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의 이와 같은 조치는 대부분의 사립 국민학교가 의무교육 본래의 정신을 저버리고 일부 특권부유층만을 상대로 「귀족화」하고 있는 경향을 시정하여 교육의 기회균등을 명시한 헌법정신을 구현시키기 위해 취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