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상 강제파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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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강서룡 국방차관은 21일 하오 국회국방위에서 『월남증파부대는 원칙적으로 지원제이지만 편의상 강제에 의해서도 파월하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지난번 국군증파 동의요청시 김성은 국방장관이 『여하한 경우에도 지원제로 한다』는 국회에서의 발언을 뒤엎어 여·야 의원들의 논란을 일으켰다.
질의에 나선 한건수(민중) 의원은 『증파부대로 결정된 백마부대의 경우 전 부대원을 강제로 파월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 『지난번 증파동의요청때 지원병만 파월한다고 발언해서 동의를 얻은 뒤 지금와서 강제로 부대를 보내려는 것은 독재적인 수법』이라고 비난했다.
이에대해 강 차관은 『당초에는 지원제였지만 군의 편의상 강제파월로 정책을 변경한 것』이라고 시인하고 『파월장병을 지원으로 하느냐 강제로 하느냐는 국방부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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