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에 벼 외에 다른 작물을 심지 못하도록 해온 규제가 풀린다. 그동안 정부는 쌀 증산을 위해 전체 논의 70%인 진흥지역 논에 다른 작물을 심으면 추곡 수매 등 일체의 정부 지원을 끊어 사실상 용도를 규제해 왔다.
농림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고품질 쌀 생산대책'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김동태(金東泰)농림부 장관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남아도는 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작(轉作)보상제와 휴경(休耕)보상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작 보상제는 논에 다른 작물을 심을 때 그로 인한 소득 감소분에 대해 보조금을 주는 것이며, 휴경 보상제는 벼농사를 짓지 않고 논을 놀릴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金장관은 "논농업 직불제 보조금을 지원받는 농가의 비료 사용량을 점검해 지나친 사용이 세차례 걸리면 보조금을 주지 않는 비료 사용 삼진 아웃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22%인 고품질 벼 재배 면적을 2005년까지 절반으로 늘리는 등 증산 위주에서 품질 위주로 쌀생산 정책을 바꾸겠다"며 "미곡처리장(RPC)과의 계약 재배를 통해 현재 30종에 이르는 쌀 품종을 미질 위주의 품종 2~3종으로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金장관은 또 "뉴라운드 농업 분야 후속 협상에 대비하기 위해 농업대책실을 농림부에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정철근 기자 jcomm@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