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방 경제력격차 IMF이후 더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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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지방간 경제력 격차가 국제통화기금(IMF)경제위기 이후 더 확대됐으며 경제회복정도도 수도권이 지방에 비해 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 박양호 국토계획.환경연구실장은 22일 안양 연구원 대강당에서 `지방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지방경제의 진단과 활성화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총량 경제력을 100%로 했을때 수도권의 비율은 95년51.6%, 97년 51.3%, 99년 52.2%, 2000년 52.6%, 지방의 비율은 95년 48.4%, 97년 48.7%, 99년 47.8%, 2000년 47.4%로 95-97년에는 격차가 감소하다가 98년부터는 확대됐다.

권역별로는 영호남권과 강원, 제주지역의 총량경제력은 감소추세를 보인 반면 수도권에 인접한 충청지역의 총량경제력은 증가추세를 보였다. 지방 도(道) 지역보다는 지방 대도시의 총량경제력 감소폭이 더 컸다.

총량경제력비율은 지역내 총생산비율, 제조업 및 도소매업 고용비율, 금융거래비율, 경제활동인구비율, 수출비율, 조세수입비율을 합산해 평균을 낸 것이다.

2000년 현재 총량경제력비율은 수도권 52.6%, 충청권 9.1%, 호남권 8.3%, 영남권 27.2%, 강원.제주 2.7%였으며 인구대비 총량경제력 배율은 수도권이 1.14로 가장 높았고 영남 0.98, 충청 0.91, 호남 0.72, 강원.제주 0.63순이었다.

이처럼 수도권의 총량경제력이 높게 나타난 것은 국세(직접세 기준)와 지방세수입원의 70.9%가, 은행 예금액과 대출액의 66.8%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또 97년 대비 2000년의 경제회복 정도는 전국 평균을 100으로 했을때 수도권이 153.9인데 비해 지방 도지역은 72.7, 지방 대도시는 63.7로 격차가 배 이상이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같은 경제력 격차를 줄이려면 단기적으로는 지방대출비율 확대, 중소기업정책자금의 지방종합의무융자비율제 도입 등 지방경제활성화방안이 강구돼야하며 중장기적으로 지방산업구조를 경쟁력 있는 구조로 개편하는 근본적인 처방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