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제18회 권농일

10일은 제18회 권농일로서 정부는 이날을 맞이하여 식량자급자족계획을 목표로 하여 단위생산성의증대, 기경지리용도의 제고, 경지확장, 재해대책등을 구체화시킬 예정으로 있다한다. 이러한 정책이 식량자급자족계획에 도움을 줄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지만 우리는 차제에 농업정책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재검토를 가할 것을 바란다.
우선 농업정책의 테두리를 짜는데 있어서 국민경제개발에 있어서의 농업의 역할을 분명히 할 것이며, 추출 된 기본역할을 실현시키기 위한 정책수단을 객관적인 기준에서 선택해야 할 것이고, 정책수단을 집행하는 기관의 정비강화를 구체화시키며, 농촌사회의 궁극적 양상을 부각시키고, 그러한 농촌사회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농민의식의 조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동안의 농업계수는 농업생산의 수적측면만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농업생산의 증대와 농업소득의 증대를 연관시키지 않아 풍년 기근과 흉작시의 잉여농산물 비인이라는 악순환을 반복했던 것이며 지속적인 멸촌경제의 향상을 외면하고 있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라 하겠다.
뿐만 아니라 증산된 농산물을 합리적으로 동원하여 산업건설에 동부할 수있는 기구를 마련하는데 관심을 두지않았기 때문에 농산물류기구는 원시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으로 설정된 정책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한 정책수단의 개발이 시급히 요청되고있다.
그동안의 농개수단은 비료농약과 분산 된 자금공급에 국한 된 감이 없지 않아 농업문제의 핵심인 영세성해결에는 그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업의 영세성해결이라는 보다 큰 안목에서 정책수단의 주축을 찾고 이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자본을 투하 시킬 수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보조를 맞추어 여타정책이 보완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세째로 정책수단을 집행하는 기관의 정비강화문제는 정책집행 효율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농림부와 농촌진흥청 농협등이 체계와 조직을 가지고 조화적으로 농민에 봉사할 수있어야 비로소 집행효율이 나타날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특히 농협은 농가의 영세성 해결을 위한 모체가 되어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농민의 지지릍 받고 정부의 부당한 정책을 수정시킬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농협이 되어야 할것이다.
이러한 위로부터의 개선이농촌에 결과적으로 침투하려면 농민으로 하여금 앞으로 얼마만큼 노력하면 어떠한 상태의 농촌이 건설될 수 있는가하는 비젼을 가질 수 있게 하여야한다.
이러한 비젼을 심어주고 그러한 비젼을 농민의 것으로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농민의식의 적극적인 계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농민의식수준에 부합되지 못하는 진보적정책이 농민의 비협조로 실현되지 못하는 예는 농촌 사정상 허다하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으로 농업정책을 육성화 시키려면 농민의식의 계발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는 이론으로서가 아니라 실천으로 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