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신원조사 "연좌제 없어졌다"

엄민영 내무부장관은 16일 신원조사를 위한 연좌제는 현재실시 하지 앉고 있다고 밝히고 근친자 중에서 사상적으로 문제가 된 사람이 있어도 해외여행추천, 공직취임 등에 지장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엄장관은 파월기술자의 경우 월남에 먼저 보내놓고 사후에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형편이며 해외에 나간 사람이 신원조사결과 문제가되면 그해당자를 소환하는 제도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