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만능주의 버려야

경제계는 정부가 재정 하려는 공정거래법을 「관권과 법 만능주의에 바탕을 둔 비민주법」이라고 규정, 이 뜻을 당국에 건의하고 입법 저지를 위해 가능한 투쟁방법을 총동원하기로 결의했다.
13일 하오에 열린 상의·경협·무협·방협·양회협·중소기업협조 등 10개 주요 경제단체 대표자 회의는 공정거래법이 「시기상조 내지 현 단계에서 불필요한 법」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5개 단체 사무국장급이 반대투쟁 방안을 마련, 다음 회의에 보고하도록 결정했다.
그런데 당국은 경제단체들이 제의한 공정거래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 소집마저 거부한 것으로 이 날 회의에 보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