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도」부분관시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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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공화당은 지방자치제의 실시방안을 연내로 마련하여 공청회를 열 방침이다.
공화당정책위는 지방자치제 실시방법으로 ①전면실시 ②지정지역에 대한 부분적 빈시 ③도단위에서 군단위로 단계적으로 당시하는 하향식 방법 ④군단위에서 도단위로 점차적으로 실시하는 상향식 방법 등 네가지 방안을 마련, 내무부의 지방자치제 보시에 관한 표본조사가 끝나는대로 연내에 구체적 방안을 결론 지을 예정이다.
김성희 공화당 정책연구실장은 12일 상오 길재호 사무총장이 11일 밝힌 특정지역에 대한 실험적 지방자치제 실시 문제는 『공화당이 검토하고 있는 네가지 방안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지방자치제 실시시기는 정치적 결단에 달렸다』고 밝혔다.
김실장이 이날 밝힌 지방자치제 실시에 관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재정의 자립도와 지방교부세율의 인상율 ②서울특별시·부산시·도의회와 시·군의회의 형태와 권한에 차리를 두는 문제 ③시와 군의 발전도는 심한 차이가 있으므로 시의회와 군의회의 형태와 권근에 차리를 두는 문제 ④지방자치단체장의 민선 또는 임명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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