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은 「단수」

【동경=강범석 특파원】속보=청구권과 관련하여 일본이 한국에 제공하는 「민간신용공여 3억 불 이상」에 대하여 일본 대장성을 중심으로 한 외무성·통산성·농림성 등 관계 당국 사이에 「이상」은 3억불을 계수상 약간 초과할 수도 있는 한낱 「단수」로 취급하기로 양해가 성립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 통산성 소식통은 2일 일본 정부가 그동안 「3억불 이상」의 해석을 명백히 할 것을 고려했었으나 최근 「플랜트」류를 중심으로 한 대한상업차관 성립이 잇따르게 되자 「3억 불 이상」에는 「상한」이 있다는 입장을 명백히 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①민간「레벨」이라고 하지만 수출입은행 차관은 상대국의 지불능력을 중시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②한국에 대한 수원차관은 「지불능력」에 기초를 둔 것이 아니라 한·일 협정이라는 정치적 뒷받침을 받은 것이며 경제적 견지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고 「상업상의 민간신용 공여에 관한 교환공문」에 규정된 『3억불의 액수를 초과하는 민간신용 공여가 기대된다』는 귀절을 일본 정부는 실질적으로는 3억불이며 「이상」은 「단수」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