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11개월 앞당겨 연내 가동 등으로|추가 차관 불가피

20일 경제기획원의 한 고위 당국자는 한국 비료가 외자 차관 사업 중 그 규모에 있어서나 국가 경제에 대한 기여도에 있어 모범적인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한국 비료의 추가 차관에 언급하여 이와 같이 말하고 이 현금 차관은 ▲한국 비료의 내자 소요액 23억중 당초 정부가 내락했던 10억원의 재정 지원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고 ▲14개월씩이나 공기가 단축 (특히 연간 비료 수입 규모 약7천만불을 감안한다면) 됨에 따라 내자의 집중 수요를 메우는데 불가피한 조치이며 ▲울산 정유 및 종합석유「콤비네이트」(계획 중) 가 가동하여 한비 수요 「납사」를 충분히 공급할 때까지의 저장시설이 필요하며 공장 가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추가 차관 조치가 부득이 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그 차관 조건도 상업 차관으로서는 유리한 조건이며 자본 재도입보다 세계 지역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차관의 조건을 탓할 수 없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한 착수금 차관 업체는 한국 비료가 처음이 아니며 차관액의 10%에 달하는 착수금까지도 정부불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해로울 것이 없다고 이 고위 당국자는 강조했다.
한편 산은 당국은 한비의 차관 원리금 상환 능력에 대해『검토가 불가능하다』는 것은『상환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며『이 공장에 대한 전부의 기술 검토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초 자료의 미비로 정확한 상환 능력을 표시하기가 곤란하다』는 뜻으로 해명했다.
산은 당국은 외자 전입 업체의 원리금 상환 능력 판정은 공장에 대한 기술 조사서를 기초로 분석케되는데 상환 능력 조사가 ①대부분의 경우 외국 차관이 전문적인 기술까지 수반하는데다 기술의 전문화로 국내 기술진에 의한 검토가 어렵고 ②공장 가동과 함께 제품이 생산되기 전에는 정확한 원칙 계산이 나오지 않아 수익에 대한 전망이 서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한비의 추가 차관액은 자본 재도입 2백96만1천불과 현금 차관 2백만불 및 도합 4백96만1천불인데 착수금은 1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