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T `단말기 보조금은 마약' 소책자 발간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반대해온 LG텔레콤이 31일「단말기 보조금은 마약과 같습니다」라는 소책자를 발간, 화제가 되고 있다.

LG텔레콤 전략개발실장인 임병용 상무 주도로 만들어진 이 책자는 "단말기 보조금은 부활돼선 안되며 특히 지배적 사업자나 유력사업자에 의한 보조행위는 절대로 허용돼지 않아야 한다"면서 그 이유로 6개항을 제시했다.

총 14쪽 분량의 이 책자는 단말기 보조금이 부활되면 안되는 이유로 ▲보조금이지급되지 않더라도 이미 단말기 시장은 충분히 활성화돼 있고 ▲단말기 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상적인 시장환경이 필요하며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보조금은 지급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또 단말기 보조금은 ▲기본적인 경제원리 및 법원칙에 배치되고 ▲사업자의 투자여력을 고갈시켜 투자활성화 목적에도 배치되며 ▲선발지배적 사업자가 경쟁을 저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불순한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LG텔레콤은 "SK텔레콤이 내년부터 단말기 보조금 금지가 법제화되는 점을 감안,11월과 12월 두달간 단말기 보조금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SK텔레콤의 이같은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단말기 보조금의 문제점을 확산시키기 위해 이번 책자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LG텔레콤은 지난 9월초 비대칭 규제에 관한 입장을 정리, `이동통신서비스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유효경쟁 정책에 관한 소고'란 제목으로 논문형식의 자료를 발표, 정통부 등 관계당국과 관련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