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자 브리핑] 징광(京廣)고속철도 개통으로 연간 GDP300억 위안 증가 예상 외

▶징광(京廣)고속철도 개통으로 연 GDP300억 위안 증가 예상
지난 해 말 정식 개통된 징광(京廣)철도가 국내총생산(GDP) 300억 위안 증가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중국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가 보도했다. 징광철도는 베이징(北京)과 광저우(廣州)를 8시간에 주파한다. 징광선은 보하이만(渤海)경제권, 중원(中原)경제구, 우한(武漢)도시권, 창주탄(長株潭, 후난성 창사(長沙)·주저우(株洲)·샹탄(湘潭))도시권, 주강삼각주(珠三角)경제권에 이르는 5대 경제권을 하나로 잇게 된다. 징광고속철 개통으로 중국은 국내총생산(GDP)의 3%-5% 상승과 연간 300억 위안의 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징광선 개통에 즈음해 중국 철도부 과학기술국 저우리(周黎) 국장은 “고정비용 감소, 고속철 생활권 구축, 구역경제 발전, 연해지역 도시화·공업화·정보화 등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교통체계를 종합 설계하는 철삼원(鐵三院, 철로·도로·도시협궤철도 설계 전문연구원)과 국무원 발전연구센터는 최근 투입산출 분석을 이용해 경제유발 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베이징(北京)과 정저우(鄭州) 지역은 2030년까지 2758억4400만 위안으로 연평균 153억 위안에 이르는 경제 성장 효과가 예상됐다. 개통 3년 지난 우광(武廣)고속철도의 사례를 보면 주강삼각주에서 중부지역으로의 산업전이가 촉진되었으며, 연평균 9000만 명의 여행객이 왕래하고 있다.

▶2012년 중국 23개 성(省) 최저임금제 조정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2012년도 최저임금기준 조정이 중국내 총 23개성(省)에서 실시됐다고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이 보도했다. 최저임금제 기준 조정은 각 지역에서 2년에 한 번씩 이뤄진다. 월 기준 최저 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선전(深 土+川), 저장(浙江), 상하이(上海) 순으로 각각 매월 1500위안, 1470위안, 1450위안으로 조사됐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베이징(北京), 신장(新疆), 선전(深 土+川) 으로 각각 15.2위안, 13.4위안, 13.3위안이다. 베이징(北京), 저장(浙江), 산시(山西) 순서로 시작되는 2013년 최저임금제 기준 조정은 10% 이상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까지 최저임금제 조정이 지속되고 있지만 계층간 소득격차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제 조정 외에도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있다. 국무원은 ‘국가인권행동계획(2012-2015)’을 통해, 임금상승의 안정적인 제고를 위한 시스템 건립, 최저임금기준의 안정적 성장, 최저임금제 13% 이상 성장 등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다. 또한 중국은 2012년부터 전국 임금수입분배제도 개혁에 맞추어 임금 개혁의 규범화를 실시할 예정이다.

▶중국 농민공(農民工) 도시 거주 장기화 지속
농민공(農民工)의 도시 거주가 점차 장기화 되고 있다. 국가 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농민공은 최대 2억5천만 명으로 추산된다. 도시 거주 농민공들은 대부분 농촌 호구자로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며 단기적으로 도시에 거주했다. 그러나 최근 도시지역 농민공 5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농민공들의 평균 거주 기간이 2008년 7.8년에서 2012년 9년으로 갈수록 길어 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와는 달리 농민공들의 도시 거주 기간이 길어지면서 도시민으로 전환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많은 농민공들이 가족단위로 도시에 장기 거주하고 있으며, 자녀교육에 대한 요구도 늘고 있다. 도시민 혜택 없이 도시 장기거주가 지속되면 사회불안을 야기하기 쉽다. 리커창(李克强) 부총리는 농민공의 도시민 추진을 위해 ‘후커우(戶口)'제 개혁을 예고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후커우'제 개혁은 도시화 추진과 내생적 동력을 견인하여 소비주도 성장을 달성하는 방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홍두리 중국연구소 연구원 door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