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불 보증 않도록

공화당은 민간 상업 차관에 대한 정부 지출 보증은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우고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공화당 정책위의 한 소식통은 4일 상오 민간 상업 차관이 정부의 지출 보증 위험도를 크게 하고 산업은행이 원리금 상환을 대불 하는 기현상을 초래하며 차관 사업체의 대다수가 내자 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부진하므로 이런 정책을 세운 것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공화당 정책위가 대통령에게 건의한 외자 도입 개선책은 다음과 같다.
①정부의 대외 채무를 누증한 경우에만 허용토록 하고 민간 상업 차관에 대한 정부 지출 보증은 원칙적으로 하지 아니한다.
②지불 보증 차관 사업은 시중은행 지불 보증으로 최대한 이양토록 한다.
③내자 조달을 위한 현물 차관은 부정 부패의 근원이므로 절대로 불허한다.
④차관 사업에 대한 가격 조사를 권위 있게 하고 산업 은행 또는 시중 은행이 원리금 상환을 지불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공매한다.